포르노는 어디 있니?
Lost Korean
04/06/2019 (Sat) 06:20:58
No.
31079
del
다운받거나 보는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개인이 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상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거나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