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촉법 연령 낮추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청소년은 여선생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든 여학생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든 보호해야할 대상이니까 형사처벌 반대하고 소년원에서 교화만해야한다고 해서 촉법연령 하향 실패함

소년원은 전과가 안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