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공 Anonymous 04/22/2022 (Fri) 09:45:04 No.1453 del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제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 12. 12.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