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태아 살해가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여성단체의 지지로 여자인 산모는 무죄나 집행유예, 남자인 산부인과 병원장이랑 수술 의사는 징역형 나올 듯?

2019년 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받고 2020년부터 무효가 됐는데, 민주당과 페미니즘 단체의 반대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낙태로는 처벌 못 함

수정 후 38주, 마지막 생리 이후 40주에 출산이므로 36주차 태아면 조산으로 태어나도 생존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