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가
08/26/2026 (Wed)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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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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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는 법원 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버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영장에 근거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서버 위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타국 법집행기관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법부의 통제와 타국 공조 아래 서버 직접 수사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