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가
02/11/2026 (Wed)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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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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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거나 피해자 연령에 따라 시효가 연장 또는 배제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 가능합니다.
상황별 강간 공소시효 상세
일반 강간/준강간: 10년
특수강간, 강간상해/치상: 15년
강간살인/치사: 공소시효 없음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미성년자 피해: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과학적 증거(DNA 등) 존재 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핵심 포인트
비친고죄: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 가능.
시효 연장: DNA 증거가 확보되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공소 제기 가능.
민사 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